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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피고가 2017…
2017가합5437322018-07-2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
서울2021부해23572022-01-20폭언/폭행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 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
중앙2023부해5212023-06-20비위행위
초심취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583,400원,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3,000,000원, 위증 위자료 1,000,000원을 포…
2021나930382022-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으로 인한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도립예술단(이하 '…
2020구합6732022-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2017구합560942018-11-22무단결근/태만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법원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07구합34152008-06-26수습해고
법원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
2015가합1021542015-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음. - 징계양정(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2016구합708952017-01-11성희롱
법원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019가합1062772019-12-19수습해고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법원
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의류제조업 …
2009다514172009-10-2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
2019구합58782020-04-17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
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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