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은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84471981-09-15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계약에 의하여 승강기의 설치, 보수점검만을 행하는 사업은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0-107851986-07-02
- 행정해석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4451998-08-17
- 행정해석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32150-1111993-03-30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