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2. 7. 1.…
2017구합1000782017-06-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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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2023구합112502024-08-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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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4구합202162024-08-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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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징계권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012. 11. 9.자 징계의결 요구가 부패방지법 …
2019나20123342019-09-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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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광역시 기능10급(지방운전원)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된 공…
2014누44822014-09-26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
2016구합783492017-03-31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4. 지방소방사로 특별채…
2017구합17472017-11-30폭언/폭행
법원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0.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구합29252015-07-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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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
2014구합670622015-0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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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투명인간 취급)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1…
2023구합504812023-11-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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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낙태 강요 및 종용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
2016누417762016-09-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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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 사유)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
2013헌바4352016-02-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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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2017누29752017-09-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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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존 업무 …
2015두451132016-04-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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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2019노36652020-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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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소방서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들에 …
2023구합616922024-01-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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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인사명령 불복종 및 1인 시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명령 불복종 및 1인 시위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3월)은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2011구합41542012-05-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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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0구합624032021-01-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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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소방서 방호구조팀장으로, G은 구급대원으로 근무함. - …
2020나767602021-04-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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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비번 중 폭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3. 임용되어 2014. 3.…
2015구합727882016-06-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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