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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퇴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2016가합330352018-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21,851…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2021-07-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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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90일인 점, 징계사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소한 날로 보는 것이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392016-07-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