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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78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국고보조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외의 것은 객관적인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42018-12-27횡령/배임
- 노동위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912023-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요가강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기록,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출석부는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인 점,…기각서울2023부해16182023-07-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2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가…기각경기2020부해1913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센터 단체협약 등에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 이…기각충남2022부해613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교회가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센터지정서에도 교회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센터 직원들의 징계에 관여하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이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592019-04-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168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6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센터를 수탁받으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 종사자 9명에…초심취소중앙2019부해347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파주에 소재한 북센터는 물류업무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서사무소와 북센터 등 지방사업장 사이의 인사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던 점, ③ 조직개편은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752023-12-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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