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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기간제) 의공기사인 근로자와 정규직 의공기사 간에 실제 수행한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의공기사로서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2차별182022-10-26차별시정
-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2021-0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기각경남2025부해125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신청인이 고정적인 보수 외에 성과에 따라 약 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았음, ② 계약 종료 이후 피신청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며 달성한 이익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한 …각하서울2018부해7572018-08-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12021-11-30기타
- 노동위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기각경북2023부해2272023-06-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