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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는…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72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992023-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이 사건 외 회사 회장 선정완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092019-02-18경영상해고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