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나65464 판결 퇴직금

2014나65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피고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원고는 피고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원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피고의 결재를 받 음. 피고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원고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피고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피고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회사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회사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근로자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회사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회사의 결재를 받 음. 회사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근로자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회사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회사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 함.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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