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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2019구합1000342019-12-19성희롱
법원
교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의 직위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2016구합77312017-01-17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2014누599402015-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15가단186592016-04-08수습해고
법원
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2015가합30022015-11-12수습해고
법원
최저임금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재산정 상여금 지급 청구와 월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2019가합1030332019-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된 법무법인임. - C…
2017구합531872017-11-23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12. 11. ~ 2014. 8. 26.)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309,674원 및 이에 대…
2015나572752016-01-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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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20구합812812022-07-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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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
2022가합2239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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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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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2구합307902013-05-10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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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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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치유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유효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
94누111321994-12-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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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2020가합147472021-11-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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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가합5604192017-1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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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
2019구합6842021-08-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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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가합113772019-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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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
2015누11322016-11-0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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