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002021-01-21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22부해371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92018-07-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기각경기2023부해157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의 휴가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사전에 후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근로자를 공석이 발생한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기각제주2025부해121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 사전에 조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근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자 항의한 것이 인사규정 제90조(사유…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792024-08-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