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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와 고객 인증서 아이디 …기각서울2023부해22492023-09-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392023-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용역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급여는 수업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매월 큰 변동 없이 급여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262025-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2. 2.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위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326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기각경기2023부해3386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22021-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초심유지중앙2024교섭112024-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일부인정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법원기간제 근로자 차별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 차별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2020가단5154703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