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603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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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032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 음. 원고는 2020. 3. 10. 참가인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출근명령 기일이 지났다, 내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답 함. 원고는 이 사건 퇴거 요구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원고는 구제신청 진행 중 2020. 3. 10.자 출근 거부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2020. 3. 10.자 출근 거부는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 요구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9. 12. 20.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회사 입주건물 주차등록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1년치 주차비 중 잔여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되는지 여 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차등록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위 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 음. 원고는 2020. 3. 10. 참가인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출근명령 기일이 지났다, 내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답 함. 원고는 이 사건 퇴거 요구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원고는 구제신청 진행 중 2020. 3. 10.자 출근 거부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2020. 3. 10.자 출근 거부는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 요구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9. 12. 20.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회사 입주건물 주차등록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1년치 주차비 중 잔여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되는지 여 부.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차등록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위 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 함.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단절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행위는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0320 판정일 2022.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단절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행위는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