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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302019-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 간 일치되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9. 1.∼2021. 9. 30.)에 근로자와 박○○, 위○○, 일용직 근로자 등 총 4명이 근로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02022-05-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00반점0000 0000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ㆍ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기각경남2022부해4572023-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발주기관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용역업체가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기각충남2019부해1822019-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홍콩반점0410 진해장천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ㆍ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2023-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A 사업장 소속 2명(근로자 포함) 외에도 4명이 같이 근무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각하경기2023부해2882023-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4. 5.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5.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4대 보험이 모두 …각하경기2016부해7362016-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① 이 사건 회사와 계열사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별개의 법인인 점, ② 법인 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292024-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판단: □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이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기각충남2016부해28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