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설립 배경 및 계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통장관리, 세무ㆍ회계, 4대 보험 신고 등을 동시에 수행한 점, 법인의 카드로 개인 사업장…각하경북2024부해592024-03-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서초 ○ ○ ○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각하경기2019부해224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장을 7년간 운영하였고, 사용자에게 개업을 권유한 점, ② 사업장 개업 과정에서 사용자와 투자자 박ㅇ훈이 자…기각서울2023부해10412023-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과 대전점은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점장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통합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동일한 쿠폰북을 공통…기각전북2025부해90602026-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사업장과 수미유통은 …기각전북2023부해2992024-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과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652020-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이 종료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302019-11-28기타
- 노동위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속적인 작업물량 감소로 회사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이 연장 없이 종료된 점, ② 회사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일에 전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282018-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82021-02-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