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홍콩반점0410 진해장천점’의 운영에 관여 및 지시하고, 입ㆍ퇴사 등 소속 변경 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과 ‘홍콩반점0410 진해장천점’이 비록 대표자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홍콩반점0410 진해장천점’은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통화한 사실 외에 통화 내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해당 통화에서 해고라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관련 녹취록의 내용이 사용자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소사건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