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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이나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임나. 전보의 정당성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의 전…일부인정전북2017부해702017-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및 칠곡농협의 각 단체협약 제46조(채용)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피부양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칠곡농협의 단체협약 제101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제1항다…인정 (구제)경북2016의결612017-01-16기타
-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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