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구합13153 판결 강등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8-09-11 | 2017구합1315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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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함.

-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2017. 1. 26. 피고로부터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이하 '해당 사고')를 이유로 강등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받음.

-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U턴하면서 원고 차량이 망인 차량을 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의 적정성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쟁점: 회사가 해당 징계사실에 적용한 징계양정 기준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적정한지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회피 조치를 취했음에도, 망인이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U턴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에 해당하여 '감봉~견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회사가 잘못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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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3153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랑 담당변호사 손창근 피고: 제5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8. 7. 24. 판결선고: 2018. 9. 11.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 제5보병사단 제27연대 B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812/6442d603a629f28d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47" x_position="164" y_position="638" /> <table_bc id="3_1" src="20210812/ae6dbc885876d4a7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이 피해자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아닌 점, 망인의 사망에는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원고는 전날 음주한 것으로 보통의 음주운전과는 과실이 다른 점, 원고는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모범적인 복무를 하였고, 동료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실에 적용한 징계양정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강등'의 처리기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하였으나, 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 음주운전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로서 음주운전과 사망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 있던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망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 진운전하였으나 망인의 차량은 편도1차로 우측에 있다가 U턴할 수 없는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갑자기 U턴하면서 그 뒤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망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이 사건 사고 전 이미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선조치를 취하여 운전하였고, 이에 반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유턴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후행하는 운전자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U던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적어도 과속운전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사실 중 원고의 음주운전은 육군규정 180규정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징계양정기준인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서 '감봉~견책'에 해당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실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임~강등'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사실에 대한 적절한 징계양정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8,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인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음주하고 취침한 후 다음날 오전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통상의 음주운전과 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 망인의 사망은 망인차량의 U턴, 안전벨트 미착용 등 망인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망인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3 원고가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오히려 망인의 유족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였고, 모친 및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실에 관한 형사판결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음주운전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으로 망인을 사망케 한 행위가 경합되어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의 가중여부는 피고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데다가 원고의 위각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실상 하나의 행위 또는 1개의 사실로 평가할 수 있어서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일은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월요일 행군 준비를 위한 피고 측 필요성에 의하여 원고가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음주 당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를 깊이 있게 참작하여 1단계 감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