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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
2014헌마6212015-04-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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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파면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1. 3. 2…
2020가합139872023-09-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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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7구합772992018-02-01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법…
2021누505382021-11-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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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학교 교원의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교원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
2016구합785782018-09-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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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임. -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
2019구합723282020-07-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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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2. 3. 1. C대학교 한중비즈니스과 전임강사로…
2017가단2062072018-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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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부터 2018. 4. 19.까지 C대학교 학생…
2018가합1037912019-0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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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누553182023-05-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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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관할청의 파면요구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충청북도교육감)가 원고(유치원 원장)에게 한 파면요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옥천군 …
2016구합115182017-01-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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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부정행위 개입 시 임용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2018구합526862018-09-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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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 임용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91다247311991-10-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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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학교법인 A 및 이사장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기관경고 및 …
2023누712322024-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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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30…
2015구합79442016-01-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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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2020구합507442020-07-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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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해고의 정당성과 노동위원회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원고(학교법인…
2022누395212023-03-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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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2014구합651272015-01-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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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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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들은 E대…
2015구합827922017-01-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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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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