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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2015누70062016-05-27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서 장으로 근무하며 D 등 직원의 비위행위를 상부에 보고, D 등은 2015. 4. 2…
2015구합18802016-04-26비위행위
법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여부,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보험급여 공제 방식 등 쟁점 검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69,…
2022나24512023-04-20전보/인사이동
법원
군 부사관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27.경부터 육군 부사관으로 수도방위사령…
2019구합530932019-11-28비위행위
법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배차중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명령이 적법하…
2022누566182025-08-27기타
법원
노동조합 탈퇴 또는 이중 가입 시 전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
2012나878692013-07-19비위행위
법원
공동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됨. - 피고…
2013가단395502015-11-27경영상해고
법원
근무성적 및 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성적이나 능력이 현저히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직무역량이 실…
2018다2536802021-02-25업무능력부족
법원
은행의 후선인력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임. - 피고는 2001. 11…
2006나79744,2006나79751(병합)2007-06-15기타
법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임금채권 상계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체불임금 16,970,4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 조경 공사업…
2020나433712021-06-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구 근…
2014가단578612016-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미성년 제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020누121472021-04-21성희롱
법원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의 공법상 계약 여부 및 기간의 형식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임용기간을 정한 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형식…
95나359531996-08-27수습해고
법원
군기교육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역 후 법률상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5일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병으로 복무 중 2024.…
2024구합312442024-11-05비위행위
법원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
2016구합789362017-09-07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2017…
2022구합839082024-04-18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무자원거래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
2022가합51966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5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22구합724582023-04-0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그 현수막을 철거…
경기2024부노322024-05-31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
2018-11-23부당노동행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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