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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익침해행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위하여 법정 진술한 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92018-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기각서울2024부해4005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부서원의 계약서상 오기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점, ② 해당 직원의 팀장으로서 사전에 잘못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172018-09-05비위행위
- 법원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대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자력 증명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1…2017고단174,2017고단291(병합)2017-08-25비위행위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