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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2013-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기각경기2022부해6292022-05-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나의 법규명령을 구성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만 60세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당초 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5362025-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