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노동위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
경기2023부해15782023-07-26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정리해고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예외적 정리해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부당함. - 다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협…
2011두204062014-03-27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2023누6575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93다302421994-03-25경영상해고
법원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구합1028072018-02-01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
2015가단189532017-04-07수습해고
법원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
2002두39592002-09-24폭언/폭행
법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발령은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
2020두480172021-01-1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2015누428952016-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법원
채용비리 금품수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행위로 인한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7구합824682018-07-12기타
노동위
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
울산2019부해32019-02-27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전남2017부해2122017-09-21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2021구합594892022-01-20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
2020누591562021-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노동위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2019-08-05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다.
2019-07-29기타
인정 (구제)

← 이전3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