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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
2014가단52568202016-02-0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
중앙2023부해3782023-05-26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4.부터 화성시 C 주식회사 FAB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2021구단39532023-05-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
2016누220252017-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인 C, D, E, F, G, H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
2016고단9332017-01-13비위행위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6197 해고무효확인 원고: 강○○ 등 19명 피고: 주식회사 ○○플랜트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2011가합61972011-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5나304522025-05-14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2가단375362023-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강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00,000원을 …
2021나556902022-01-14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근…
2021누115912022-10-21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2015고합1702015-08-27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프랑스 D 그룹…
2016구합809842017-09-15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정보통신망 침입,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가해자 동조, 교사 자격 미비 강의, 재응시 조치 미흡, 출결관리 소홀 등 6가지 불법…
2019가합11702021-07-15성희롱
법원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
2019누684752021-04-01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관광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2…
2015가합372762017-05-25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공무원 직무발명 미신고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 담당으로 근무하며 AS 사업과 AT…
2018누585182019-01-25비위행위
법원
은행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적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가합5624472024-08-16직장내괴롭힘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원의 절도 혐의와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2013. 9. 30.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2014. 4. 14.자 고용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13,466,050원 …
2016가합1045632016-11-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및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2018재가합10172019-02-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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