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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1년 내 사고 3회 발생의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인사발령은 근로…
경북2024부해282024-03-04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2022누138772023-09-21경영상해고
법원
해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 및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전자…
2016누342662016-07-06폭언/폭행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회사)와 소외 신상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88부노143호)을 취소함. 사실관계 - 소외 신상…
89구26861989-09-07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버스회사 대기기사들의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절차상 변명의 기회 미부여…
92다427741993-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2023구합629082024-08-30전보/인사이동
법원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의 해고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
2014구합27152015-01-28수습해고
법원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만근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2016고정12312017-03-17차별시정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2015누704012016-08-18경영상해고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음. - …
97구419451998-05-0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판단 시점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다601932013-06-13기타
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
2021구합1058412022-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016구합828052017-06-30성희롱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심리 미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권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부터…
2016두521942017-06-29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공장 외 멕시코, 중국에 해외 공장…
2020나244712021-05-26경영상해고
법원
철도공무원 공익 제보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 안전 관련 공익 제보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2000누93372001-03-23직장내괴롭힘
법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
2023가단507669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579762018-04-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
2007두70932007-10-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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