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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가 노동조합법상의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과는 근거 법령, 목적, 주체(당사자), 교섭(협의)대상 등…초심유지중앙2022공정212022-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 및 조합원에게 반복적으로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조합원들의 2024. 12. 31. 자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기각서울2025부노102025-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퇴직 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12. 30. 수령한 연말 성과급은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 같은 해 9. 19. 사직서를 제출하였…각하경남2017부해172017-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수인계서, 2분기 노사협의회 자료, 연차사용촉진제 운영계획 등을 볼 때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402022-07-15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고,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는 실시되었으며 업무지시 또한 정당하다는 노사협의회 결과가 통지되었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42022-05-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