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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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709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충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 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준비 미흡, 지부장 선거, 조직 변경 등의 이유로 연구 용역 추진이 무산되었 음. 200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대규모 인원 증원을 주장한 반면, 참가인은 인원 감축을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 음.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으로서 불법 파업의 결의, 쟁의행위 계획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음. 이 파업으로 참가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 음. 원고 4, 5는 당초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가 고려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원고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을 통해 인력 충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 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준비 미흡, 지부장 선거, 조직 변경 등의 이유로 연구 용역 추진이 무산되었 음. 2004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대규모 인원 증원을 주장한 반면, 참가인은 인원 감축을 주장하며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 음.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으로서 불법 파업의 결의, 쟁의행위 계획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음. 이 파업으로 참가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서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 음. 원고 4, 5는 당초 파면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가 고려되어 해임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해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원고들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심은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두7093 판정일 2007.10.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은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피징계자들의 비위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징계재량권 남용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노동조합 간부로서 불법 파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책임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와 공익 침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향후 유사한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노동조합 간부들의 책임 소재와 징계 수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원심은 해당 해고가 피징계자들의 비위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불법 파업 주도자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징계재량권 남용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노동조합 간부로서 불법 파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책임이 중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와 공익 침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