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22누591432023-12-21수습해고
법원
해외 근무를 위한 형식적 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액 임금 해외 근무를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후 재임용되는 경우, 그 퇴직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
86다카11241988-04-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을 하는…
2014구합14152014-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23구합616772024-05-23비위행위
법원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노동위
금품수수와 편법에 의한 업무처리로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협력사가 제공한 금품수수, 개인변상 사고변상금 회수 목적의 업체 폐해, 허위 장비를 통한 사…
제주2020부해1242020-10-19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
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초심취소
법원
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법원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함. - 다만, 신 취업…
94다279601994-1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4. 1. 용화여객에 …
96누103311997-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면직처분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와 징계규정상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으며 면…
94다353501995-06-30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었음. -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
2014다128432014-06-12경영상해고
법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이 전보가 부당한 업무 명령이…
2021나20311922022-05-04전보/인사이동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함.…
2023노3102024-06-13경영상해고
법원
시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 정식 근…
2022나226152022-12-21수습해고
법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새 직책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며,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정리해고…
90나114021991-03-29횡령/배임
법원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15고단6982016-02-18비위행위
법원
사직 의사 철회 효력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을 확인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가택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은 정당하…
2020누645472021-07-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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