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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 법원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해고 및 정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직원 다수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만 징계한 점, 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342021-08-05비위행위
- 노동위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해고자의 신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해고된 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범위(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를 넘어서는 …기각경기2018의결92018-07-1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