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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705032024-11-28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1도20202023-09-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14031996-03-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93다328281993-01-01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07-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