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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08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식자재 실물이 존…기각경기2024부해10172024-05-1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기각경남2024부해4612024-10-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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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9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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