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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52025-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단행본사업본부(초등/시니어)의 매출부진은 있으나 전체 사업부에 비해 그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사용자에게 경영악화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긴박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0522019-06-14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동료 상담원들로부터 근로자대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4572023-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인건비와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충당되며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고 해고 당시 매출이나 경영 사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25부해4042025-04-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