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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면직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노조(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없이 1∼2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51999-06-24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개인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94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382022-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②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③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32022-11-04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① 사용자가 차량 문을 연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52018-03-09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72022-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502022-05-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