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승인하에 근로자의 지인이 2021. 6. 3., 2021. 6. 4., 2021. 7. 11. 총 3차례에 걸쳐 사용자의 적환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인과 평소 친한 사이로서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2022. 2. 25. 자 해고통지서는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징계위원이 단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위촉한 근로자대표 징계위원으로만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되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