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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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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68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서 현장 배치가 종결된 때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용역계약…기각경기2024부해1326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72023-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자는 2023. 8. 31.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인천2024부해818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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