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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기각부산2023부해2732023-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식에 직접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20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근로자가 당시 1차로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기각서울2020부해30992021-02-0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상당함, ② 2020년도 배당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부금도 지급되었음, ③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부서에서 일할 정규직 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392021-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기각서울2024부해1740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24. 8. 9. 사용자에게 “사장님 맘에 드는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게 사직…기각경기2024부해4222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대표이사와 개별 면담한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개별 면담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식을 받아 날짜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및 …기각서울2024부해1129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면담하면서 작성한 퇴사(사유)확인서에 ‘사직서로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에 ‘퇴사(권고사직)함에 따른 임금체불액’이라고 기재되어…기각서울2020부해11782020-06-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가 주임에게 사직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 의사 및 조건에…인정 (구제)부산2021부해70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기각서울2020부해3129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직할 목적으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희망 퇴직일을 2024. 12. 31.로 지정하여 사직원을 작성한 점, ② 2024. 12. 10. 사용자로부터 희망 퇴직일 이전인 2024. 12. 11. 퇴사해…기각서울2025부해2022025-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기각경기2018부해10882018-08-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