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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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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특근매식비 부정사용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구합681212020-02-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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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매매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
2019구합1009732019-10-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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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2016구합1036812017-06-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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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
2014구합27372014-07-0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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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2018구합897562019-07-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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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
77누1481978-12-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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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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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
2017구합21732018-06-0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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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상관 관사 흉기 난동에 따른 징계처분(강등)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상관의 관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
2011누18562011-1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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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순경의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2.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었음.…
2023구합213352023-09-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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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함. 사실관계 -…
2003헌바522005-09-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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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
99두26111999-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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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
2022구합523002023-01-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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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2023구합101342024-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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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이탈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1. 임용되어 2006…
2014구합524422015-04-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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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
2016구합10602016-10-2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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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 결과 요약 -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 결정됨. 사실관계 - 2016년 7월, 미르·케이…
2016헌나12017-03-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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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
2016구합5822016-08-1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동료 교수 및 총장에 대한 항의성 메일 발송 행위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2006.…
2009구합19830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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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국립 …
2011구합318572013-11-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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