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후배 사원의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배 사원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52021-02-05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봉산정,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에서 불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2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진료계획서를 허위로 접수한 행위는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7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한 것일지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금 유용’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22021-07-26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4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 총괄 운영 관리 소홀, 회계질서 문란,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기각부산2021부해2612021-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72019-09-27비위행위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2018구합586152018-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통상임금 소송: 월봉 40% 및 대우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봉의 40% 및 대우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중간정…2017나2045385,2017나2045392(병합),2017나2045408(병합)2018-10-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