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

  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

  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2010두82252012-06-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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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

  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57576 판결 구상금

  2018나20575762019-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

  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

  설계용역대금등

  2013나316962014-03-27서울고등법원
• 법원

  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

  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

  용역비·용역비

  2022나63876(본소), 2022나63883(반소)2024-0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

  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

  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

  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

  대구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105515 판결 손해배상(기)

  2023가단1055152024-10-08대구지방법원
• 법원

  용역비

  2010다641122013-05-23대법원
•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임금

  2017가단1116632018-05-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501082023-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