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최고경영진의 일원이자, ELT 구성원 및 보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글로벌 인사 노무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430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