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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가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회장님 교육 및 당부사항’의 내용 중 기전, 영선은 ○대리가 책임지고, 경리, 서무, 보안은 ○대리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6392018-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휴대폰 판매원의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6.경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W AH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2024고단4227,2024고단4758(병합)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만 62세에 달하는 2022. 4월의 말일자 정년퇴직은 정당하므로 정년퇴직 후 2022. 5. 1. 촉탁직 근로에 있어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06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임, ② 부장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 ① 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20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2022. 5. 1.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고, 배차 규정상 촉탁직 근로자는 비고정승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명령이 불이익…기각인천2022부해2152022-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는 2021. 6. 14.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사용자2가 지급한 점, ② 사용자2가 허위의 법인이라거나 형식적인 법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82022-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기간(2019. 4. 4.~ 5. 3.)이 포함되어 있는 2019. 4.과 2019. 5.에 급여대장상 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은…각하경기2019부해10662019-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각하서울2025부해10522025-05-20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