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2022. 5. 1.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고, 배차 규정상 촉탁직 근로자는 비고정승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그 외 다른 불이익처분 등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입지원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최근 1년간 신규입사자들의 조합가입 상황을 보면 신규입사자가 교대노조를 비롯하여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규입사자의 견습 교육에 각 노동조합별로 교육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가입자 수의 차이 외 다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들의 교대노조 가입을 지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