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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10.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2. 27. 대법원에서 금고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초심유지중앙2020부해84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72023-04-03전보/인사이동
- 법원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내부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제…기각경기2022부해10572022-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