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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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

  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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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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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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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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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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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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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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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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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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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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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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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7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4구합7402014-12-17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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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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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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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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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

  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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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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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014나51710(병합), 2014나51727(병합), 2014나51734(병합), 2014나51741(병합), 2014나51758(병합), 2014나51765(병합), 2014나51772(병합), 2014나51789(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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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

  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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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