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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581232017-03-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58542017-10-25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2007가합103382008-07-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5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50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