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68207-2072002-03-29
- 행정해석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101252002-03-28
- 행정해석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인자68500-3082002-03-26
- 행정해석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3062002-03-26
- 행정해석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된다.산안(건안)68307-101192002-03-25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산보 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기관사의 무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912002-03-0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복지68230-722002-03-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복지68230-362002-01-3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복지68230-202002-01-18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100052002-01-08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인자68500-92002-01-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32001-12-11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산안(건안) 68307-10598200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