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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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중국 상해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단독투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에 중국 현지공장 종업원 일부를 초청, 한국내 공장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음. 초청 연수생에 대하여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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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14조에 의한「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