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68207-448199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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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183771991-12-20
- 행정해석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임금32240-15131991-02-02
- 행정해석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6761990-05-09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조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될 수 없다노조01254-21811990-02-14
- 행정해석회사의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는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32281-160851989-11-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과반수"라 함은 반수 이상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의원 12명의 과반수는 7명 이상이다노조1454-181711984-08-20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28071982-05-11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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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74441978-08-16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