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항만 내에서 새로운 항운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수노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20362005-07-25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지부·분회라면 집단적 결의를 통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679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원사와 원단이 최종제품 또는 완제품에 해당하면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51101982-02-19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질병 발생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진 등 해당 질병의 유해요인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사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요양부-103922011-11-07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9192019-09-10
-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등산화 제조에 필요한 밑창과 가죽을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작업공정으로 피혁 등산화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5251993-08-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산업분류(업종확인)산재예방지원과-8302021-10-28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10481988-01-22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