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8292007-02-08
- 행정해석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2007-02-07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7332007-02-05
- 행정해석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042007-01-31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6592007-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고용서비스혁신단-7722007-01-30
-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퇴직급여보장팀－4622007-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퇴직급여보장팀－424，2007-01-29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522007-01-29
- 행정해석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능력개발지원팀-5902007-01-26
- 행정해석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3372007-01-26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초등학교에서「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직업훈련교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능력개발지원팀-546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