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3702007-04-25
- 행정해석사망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여부보상팀-34602007-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는 명칭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3952007-04-25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는 교섭위원의 단일화와 교섭안의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8802007-04-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2562007-04-18
- 행정해석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적용팀-19172007-04-1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2007-04-16
- 행정해석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30072007-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1972007-04-12
- 행정해석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982007-04-12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
- 행정해석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2007-04-09